-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지적재산권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11~22일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 중 4.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7.5%에 달했으며, 이 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직접세인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우리나라 재정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도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25%이고 OECD 평균은 30%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54%정도 되는데 일본은 68%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대다수 나라의 직접세 비중이 6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수구조를 보면 직접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이 있는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법인세는 OECD 기준 보다 높고 남은 것은 소득세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최근 야당에서는 예전에 내린 법인세 부분을 다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접세 중 소득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 "조항마다 따져보는것 보다는 '감면총량제'를 여야가 합의해서 실행하는 편이 괜찮아 보인다"며 "그 테두리 안에서 전체 국세의 감면 부분을 조절하면 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