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전세대란'이라 불릴 만큼 전세 주거 형편이 좋지 않아 월세 거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월세로 낸 돈을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부담액을 연 750만원 한도에서 10%를(최대 75만원) 내야할 근로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연간부담액 [600만원X10%])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공제율이 오르면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살면서 부담한 월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지출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액의 일정률(예 : 80%)만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