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사람투자 10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공적투자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양극화-저출산, 공공서비스 일자리-생활비 부담 완화로 가야"
"'사람 투자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초선.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소위 '경제통'과 거리가 있지만 기재위를 오랫동안 희망해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을 거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이끄는 충남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경제보다는 '정무'에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공직생활을 하며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을 깨달아 경제문제에 천착하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공적투자 방향이 SOC 등 인프라 건설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공적투자가 사람과 민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과 민생을 위한 '휴먼웨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를 위해 내세운 것은 '사람투자 10개년 기본계획'(가칭).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한국경제의 암담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투자, 민생투자'로 국가경제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핵심 뇌관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투자의 활용에서 기인한다. 그는 양극화 해법으로 1차 분배인 일자리 문제와 2차 분배로서 공적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투자의 비효율성과 관련해 "지난 6월 OECD 자료 중 공적투자가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찾아보니 이스라엘이 1위(13%)고 한국 0%로 꼴찌"라며 "이제 공적투자를 민생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 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적투자로 누리과정 논쟁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쟁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화시켰다"며 "이건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내상(內傷)을 입은 것이다.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도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 의원은 "적어도 정치권이 합의해 국민에게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표를 내놔야 한다"며 "단계적 실행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보여주고 합의해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 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정하고 투자용처와 방향, 재원마련 등을 패키지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사람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기재위에서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많은 거 보다 생활비에서 온다"며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은 양극화를 촉진시킨다. 기본생활비를 사회가 해결하는 방향이 곧 사람투자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