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뒷받침이 되는 조세정책에 대해 인센티브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 조세가 가야할 길은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적 경제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인세부담을 더욱 감소시키고, 가업상속공제의 범위 또한 더욱 확대해가고, 상속세 폐지도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소득세 누진세율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접세 세수 비중을 축소하고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상증세를 강화하거나 자본이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평성과 효율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감면 등을 세부담의 공평성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지출은 경제정책 수단인 보조금을 세금감면이라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