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재정·조세분야 전문신문인 조세일보의 창간 15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일보는 조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황춘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조세일보 기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이 어렵습니다. 세입결손 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나라의 조세탄성치는 2007년 OECD 평균(1.1%) 보다 높은 1.8% 였으나 2013년에는 –0.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답은 공정한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IMF, OECD 등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조세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평한 조세행정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것이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일보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납세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조세정책의 합리화로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