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 중산층 시대 열겠다”
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적극적 역할 배제 않아”
국힘 “추경 검토않아.. 정부로부터 협의요청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밝힌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다소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전반기에는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관련, 필요하면 추경"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자 대통령실 측에서도 추경 편성 등이 언급되면서 발맞추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연합뉴스·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특히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추경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건전재정'이라는 윤 정부의 기존 재정정책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폐기한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초 추경 편성' 전망을 두고는 "내년 초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이 추경 편성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도 추경 편성 관련 소식에 대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 공지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고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수경기·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제출하는 것이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역시 대통령실과 이미 조율했다"고 밝히면서 '추경설'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을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당·정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