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싱그럽고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게 비춰주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조세일보 창간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일보 발행 1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봄은 유난히도 더 화사하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일보를 신뢰받는 조세전문지로 만들어주신 황춘섭 발행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조세일보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조세문화 선진화 및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는 특히 조세 관련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납세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법개정 방향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조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해 연말정산, 담뱃세,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생겼고, 모호한 조세제도 방향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문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국세청의 과다부과액이 3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세금임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세무사 수임료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소액은 신청하더라도 부당과세로 밝히기 어려워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조세행정을 바로잡는 일은 국회와 언론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세일보는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위한 성과를 이뤄가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조세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정론을 직필하는 언론이 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조세일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