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배나 껑충 뛰게 됐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액도 대폭 늘고 기준 연령도 상향조정된다.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도 상향되며, 그동안 조세분쟁을 야기해 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좀 더 명확해졌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인적공제도 늘어 = 내년부터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된다.
현행 상증세법은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자녀)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1세대1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인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한도는 5억원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 40%인 공제한도를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80%가 아닌 100%까지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부자감세'라며 야당이 반발하자 여야가 공제율을 80%로 하기로 합의한 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인적공제도 크게 확대됐다.
자녀공제의 1인당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미성년자 공제 금액도 현재 미성년자 1인당 20세에 달하기 전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연령도 19세로 낮췄다.
연로자공제의 기준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1인당 공제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현재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 증여세포괄주의 정비, 조세분쟁 잦아드나 =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조세분쟁을 야기해왔던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 좀 더 명확히 정비됐다.
증여세완전포괄주의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일히 지정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 오갔을 경우 이를 모두 증여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과 관련한 과세행정의 혼선으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과 불복 등 조세분쟁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당초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는 유지하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현행법에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명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지배주주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수혜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부는 편법증여에 해당하는 '사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그밖에 조부모에서 미성년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20억원 초과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 매겨지던 30% 할증과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