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세출예산(총계기준)은 올해 예산 대비 142억원(3%) 증액된 49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통관이 전년보다 52억원(26.7%) 증가했고, 밀수감시단속이 17억원(15.4%)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보화 및 국제협력 사업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이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108억원(-33.7%) 감소했다.
아울러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총계기준)은 올해 대비 48억원(13.2%) 증액된 4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전년보다 30억원(10.1%)증가했고,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이 18억원(39.2%)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구축 ▲조사감시 및 분석 장비 현대화 ▲인천공항 기본경비 등이 전년대비 증액됐다.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구축은 인천공항 특송화물 자동분류센터 내에 자동분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내에 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세청의 내년 예산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FTA 등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한 기업지원 강화 ▲관세국경 위험관리, 국민건강·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관세국경 위험 관리를 위해 조사관리 및 분석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안은 전년보다 48억원(39.5%) 증액된 17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