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전면 비과세해야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편법 가업상속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속한 직원들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사진)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상무는 "건설세제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하려면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뿐만 아니라 이민, 외환 자유화도 병행해야 한다"며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와야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기업지분 상속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율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가 아닌 편법상속에만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상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라며 "기업지분의 상속에 대해서는 아예 면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할 때가 되면 재산을 빼돌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사실상 막을 수 없다"며 "그 덕분에 위험을 겪는 것은 회사 종업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체에 있는 경영진, 소위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오너의 상속체계를 꾸미는데 바쁘다"며 "기업지분상속에 비과세한다면 자산을 기업 외부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안하게 될 것이고, 기업 재무구조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5~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중국 제품에 가격도 밀리고 기술도 거의 따라잡혔다. 그렇다고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체 오너들이 상속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 신경쓸 수 있는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