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사례의 경우 증여세 산정이 복잡하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닌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2014구합14709)이 있었다.
즉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잔존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약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이에 통상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으므로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해약환급금)를 사례가액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되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중도에 인출 또는 해지를 하여 중도 인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금은 부동산 등과 달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환급권 또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조세심판례)된다.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통상 보험금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갑(甲)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乙)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을(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기 하급심 판례와 같이 해당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총액 등이 아닌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제2보험기간)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취인(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증여를 목적으로 월납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증자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에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수증자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최초 불입일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차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참고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중 일정기간 동안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각 연도 지급받을 정기금을 6.5%의 현재가치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망 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까지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기대여명(통계청 고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의 연령 중 큰 연령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변경(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써 보험금 지급 누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또한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후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명의변경의 상세내역 및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 소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연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