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이날 조세소위는 당초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3개월 분납을 허용한다는 원안을 수정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그 금액 전부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기재위에 회부, 통과시켰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당장 이번달에만 70만원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토해내야했던 A씨는 23일 오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한달 월급에서 70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당장 이번달 생활이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이번 소식으로 근심을 한층 덜게 됐다.
□ 연말정산 부담자들, 한숨 돌린다 = 의료비, 교육비 등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어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평균적으로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말한 '평균' 안에는 손해를 보는 이와 득을 보는 이가 공존했다.
이는 '손해보는' 근로자들의 화를 불러일으켰고, 당황한 정치권은 즉각 당정협의회를 통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수준 상향 조정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확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허용 등 5가지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가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당장 급한불을 끄는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23일 기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으로 발의된 연말정산 추납세액 분납 법안은 추납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4월 3개월간 분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부칙으로 금년에 한해 3~5월동안 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만원 초과분에만 분납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10만원을 포함한 추납세액에 분납을 허용하는 쪽이 납부자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법안의 취지에 더 맞다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게 됐다.
쉽게 설명하자면 본래의 법안은 15만원의 추납세액이 있는 경우 5만원에 대해서만 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 개정된 바에 따르면 15만원 전부를 5만원씩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법안으로 당장의 급한불을 끄겠다는 계획이며, 오는 3월 기재부가 뽑아낼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나머지 대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영업자는 봉인가…"형평성 우려된다" = 하지만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에게 분납 혜택을 줌으로써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 등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똑같이 소득세를 내는데 누구는 한꺼번에 내고, 누구는 나눠낼 수 있게 한다면 불공평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분납하게 되면 종소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정부의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종소세 대상자는 5월30일까지 세금을 한번에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추납세액을 당초 3월10일까지 한꺼번에 내던 것을 4월, 5월까지 낼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