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외국과는 다른 취지로 적용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에선 기업의 부당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을 쌓아놓는데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기업 배당에 대한 정부 개입일 뿐"
"투자 인센티브 변화시킬 직접적 정책 필요"
현 경제팀의 핵심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재무건성성 및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일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우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재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과세 도입 논의 이전에 사내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이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업의 잉여금'으로 모두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투자금이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유보금의 증가는 투자의 회피'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라며 한국처럼 기업에서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세제는 한국이 최초이며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배당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개입일 뿐이며, 사업상 필요한 유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 부적절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 취지인 배당에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자기 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재무 건전성의 악화,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세 도입 논의에 있어서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징벌적 과세이므로 세부안 확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소득 이전이라는 도입 목표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세원확보의 의미 외에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가계 이전보다는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현금 보유,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류세제는 장기적인 기업 투자 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인세율 증가로 볼 수 있어 기업 경영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과세를 통한 인위적 소득 이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