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침체돼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졌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적인 확장정책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구조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력 확보의 원인으로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거론한 최 부총리는 "고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혁할 것이다. 지금 같은 양극화 구조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교육 부문에선 인력공급이 시장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 부문에선 이것만 가지고 성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쪽으로 연계시킬 것"이라며 "금융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이 2009년 이후 최저치"라며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일할 인구도 줄어들고 대기업 수출이 정체상황이다. 그런데 여야 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못하고 있다. 하지도 못하고 욕만 먹고 있다"며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니까 정책을 추진하짐 못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저도 경제 일선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여야 간 국회에서 잘 논의해줘야 한다. 정부도 여야 의원들을 잘 찾아뵙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