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독위 "직무관할 위반 의심되는 검사, 확인된 것만 17명"
'성남 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조치에 "시건방지게 기피신청"
"한동훈 철회 주장, '사법 방해'…공식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무관할 위반'이며, 법적 권한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이 아닌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명백한 위법을 합법이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지난 11일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 그 이유"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에 형집행권까지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전혀 통제받지 않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검사가 한 명이 아니다. 검독위가 분석한 결과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가 총 53명으로, 이중 타 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가 확인된 것만 17명"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직무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자신의 소속이 아닌 타 청 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독위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오만방자하게 집단으로 퇴정을 하더니 시건방지게 기피신청까지 했다"며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재판 업무방해다. 법적 권한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이 불법 부당하다고 결정한 검사와 검독위가 확인한 여러 검사들의 위법 상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준다'고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검독위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의 무도한 재판개입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한동훈 대표 자신의 행위야말로 겁박이자 '사법 방해'임을 자각하라. 공식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 김건희특검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성남FC 의혹'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A 검사가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나자,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퇴정 명령 조치에 대해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SNS에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