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실종자 열분에 매우 죄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국정감사 9일째인 이날 농해수위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실패, 해양수산부 역할과 기능,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문제 등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미숙한 대응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야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증개축과 선령(船齡)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과적을 했음에도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에 구조적인 안전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제척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면서 해수부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해수부의 총체적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강한 해수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해수부가 큰 기대 속에 부활한 부처인데 그동안 해양 대형 사고로 인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장관은 국감에 앞서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열 분에게 매우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사고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에 헛된 희망을 품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 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부터 잡는 심정으로 배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SNS 등을 통해서도 이들을 살려내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했다"면서 "총괄 지휘를 한 장관으로서 사과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역시 박 의원이 해경이 언딘에 일부 특혜를 줬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발표를 통해 유착관계가 드러나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인명구조에 가장 최선인가 하는 기준으로만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해양재난 구조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수색구조 매뉴얼이 있지만 대형 인명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 매뉴얼을 강화해서 최대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