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금융 그룹의 사모펀드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하는 고(高)위험 투자 상품.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모펀드가 활성화돼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반면, 국내에서는투기적 행태에 반감이 형성되며 강력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적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향후 3년 동안 금융위는 인수 합병(M&A)에 성공한 증권사에 한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당수 증권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증권사의 콜(call)차입을 규제, 중소형 증권사들의 퇴출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금융 그룹, 즉 금융지주회사들도 PEF(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을 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모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과 산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금산(金産) 분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자금 동원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이 제조업이 주력인 기업집단의 금융회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이지만, 금융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NH농협금융지주·교보생명·미래에셋·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5년 넘게 오랜 기간 요청이 있으면서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 상태이나 법 통과가 될 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