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세균 대구국세청장은 세정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관할 지역내 영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를 통해 지원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가 수 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대구지방국세청이 오히려 세정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기준)도 수 년째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0.17억원이었으며 중부국세청이 0.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이 0.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은 각각 0.17억원, 0.15억원이었으며 부산국세청은 0.2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대구국세청은 0.07억원에 불과했다.
세정지원 점유율(건수기준)도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4.0%로 상승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수출 또는 제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소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 등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