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체납발생액 증가와 맞물려 광주․대전국세청의 체납발생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국세청의 2008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체납총액은 8조4660억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광주국세청은 약 6조3425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체납액 발생이 약 3235억으로 21%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에 있어 국세청 전체 총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은 보통 11%를 상회하고 있어 체납발생액에 대한 회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개별 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체납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고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국세청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총액 7조3698억원 중 현금회수는 2조9455억으로 현금회수율이 3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광주국세청은 체납총액 5조5915억원 중 현금회수는 2조4813억원으로 44%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금정리실적의 문제 뿐 아니라 결손처분금액 역시 2012년 전체 결손처분 금액은 8조8000억 규모에 이르고, 2013년 6월까지 결손처분액도 4조1500억원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08~12년) 동안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의 결손처분금액은 각각 2조7618억원, 1조7775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국세청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 결손처분액 증가율이 43.4%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결손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이 상실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규모를 떠나 체납관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