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전 차단위해 조사권 부여
"시행 않는다면 단독조사권 갖고 있을 이유 없어"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여된 예금보호공사의 단독조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한을 예보에 부여했지만 사실상 이 권한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16곳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단 한 번도 단독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민병두 의원실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분기 25.0%(3번)를 시작으로 ▲12년 2분기 11.1%(2번) ▲12년 3분기 15.0%(3번) ▲12년 4분기 0% ▲13년 1분기 16.0%(4번) ▲13년 2분기에는 5.9%(1번)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한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이란 BIS비율이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민병두 의원은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금융감독원에게도 부실 예방에 대한 조사권 기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보가 단독조사권의 실시 대상 저축은행이 시행령에 특정돼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조사권을 별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