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신설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545건의 차명계좌를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562건을 확보,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편법 상속 증여 행위 또는 소득은닉 사항 등을 적발해 7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개인사업자 차명계좌는 2983건을 확보해 176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 같이 신고된 차명계좌 중 상당수는 세금추징에 직접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562건 중 추징에 활용된 경우는 52건(9.2%)에 그쳤으며, 개인사업자 차명계좌 2983건은 176건(5.9%)만이 추징에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차명재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의 규모는 4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총 556명(4619건)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465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1~50세 명의자의 차명계좌가 127명(1285건-148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1세 이상은 114명(642억원), 51세~60세는 105명(1457억원), 31~40세는 107명(1064억원), 21~30세는 58명(114억원), 20세 이하는 42명(101억원)이 각각 차명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성년자인 20세 이하 명의자에 대한 차명계좌 101억원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행위나 소득은닉이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 이외에도 주식 1조2080억원, 부동산 1527억원 등이 차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재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차명주식 증여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5년간 1조8299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차명주식 증여에 대해 2008년 5035억원(5389건), 2009년 1029억원(808건), 2010년 3854억원(3547건), 2011년 2851억원(1549건), 2012년 5530억원(2314건) 등 총 1조8299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