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중압감이 상당하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는 오히려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4838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2009년 1만4796건,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으로 늘어나다 2012년 1만8002건으로 줄었들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세무조사 건수는 6302건으로 지난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3000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세무조사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세액으로 보면 2008년 4조416억원에서 2009년 3조3327억원, 2010년 5조1324억원, 2011년 6조1881억원, 2012년 7조10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3조1309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가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부과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1644건이었으며 법인사업자 1741건, 부가가치세 조사 1338건, 양도소득세 조사 1579건이었다.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105건에서 올해 상반기 1741건으로 줄었다. 세무조사 압박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무색해지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 3조1309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유형은 법인사업자로 올해 상반기에만 2조4118억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3507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259억원,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1425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활한 세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2187건·1조6614억원이었고 중부국세청이 2002건·8389억원이었다. 실적이 제일 저조한 곳은 광주청으로 건수는 366건, 부과세액은 446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연초 조사비율 단계적 제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전년도(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한 1만9000여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계획했지만 여러 대외여건 변화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1만8000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