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p만 인상해도 5조6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 55조6676억원을 전제로 할 때, 세율을 1%p 인상하면 5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율 2%p를 인상하면 11조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부가세 수입은 2008년 43조8198억원에서 2009년 46조99145억원, 2010년 49조1212억원, 2011년 51조969억원을 기록, 매년 3조원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OECD 평균인 18.7%에 절반을 조금 넘는 10%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부가세율은 25%이며 오스트리아와 영국, 이탈리아는 20% 수준이다. 프랑스는 19.6%이며 독일은 19%이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소위 부자증세는 부가세를 1%p 인상하는 것보다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재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3억원(세율 38%)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근로소득자 2만8000명, 종합소득자 4만6000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수증대 효과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