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한도 내 금리 20%이상 대출 ->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중산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채무자 지원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 등 3대 원칙을 강조한 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후보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채권을 발행한 기금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 선제적 지원▲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완화 등을 내세웠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0~30%에 달하는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대책으로 “현재 180여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 될 경우,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등 징벌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극히 어려운 이를 선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됐다.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는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2012년 6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 중에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하우스 푸어 대책과 함께 이날 가계부채 대책은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의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