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없애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측은 5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안심육아정책포럼 이옥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인간 존업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육아를 돕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육아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의 확충, 추가비용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이를 실현할 '5대 핵심과제'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어린이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없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안전·위생·급식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옥 교수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절반이 방치돼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을 만들어 어린이 보호와 놀이, 학습 및 진로탐색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웨덴 80%, 덴마크 67% 일본 49.4% 등에 비해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 25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역거점 육아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정규보육과정 외에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월 8만~25만원의 별도 비용이 청구되는 현실을 감안, 추가 비용이 없도록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 후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특활의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18만명의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 보육교사 5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는 퇴직한 간호사, 의사, 영양사 등을 채용해 어린이집의 안전과 건강, 급식 분야의 점검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