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사진 = 김용진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론장서 논의"…"ICT 강국위해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0일 이명박 정부 들어 비판받아온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와 공공성 저해를 의식한 듯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회와 미래 IT강국전국연합의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정보·방송·통신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은 과거에 생각했던 방송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성장산업"이라고 강조, ▲방송 관련 법·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완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방송법과 IPTV법 등의 조속한 통합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정보·방송·통신(ICT) 공약은 방송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 육성을 비롯해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산업 집중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이다.
특히, 박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천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장하고,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공급하며, 지금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2만 명의 ICT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주도의 ICT아카데미 전국적 설립, ICT 기술거래소 설립 의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콘텐츠 산업이 젊은이의 꿈과 끼를 개발하고 이들이 세계로 나가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ICT 기술거래소 설립해 창조기업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상용화, 글로벌 산업화 방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으로 '콘텐츠 코리아랩'을 설립, '콘텐츠 영재'를 양성해 지역 거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젊은이의 창의가 꽃피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코리아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콘텐츠 영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통신비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 유통체계 개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 이용자·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도 "ICT 강국을 위해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지원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ICT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