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연장·버스차로 허용·감차보상금 지원 방안 발표
새누리당은 26일 택시업계의 세제지원 연장과 연료 다변화·감차보상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과세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LPG 가격 안정 ▲감차보상금 지원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연료다변화 차원 CNG 및 경유 허용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전환 유도 등 택시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부산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연맹, 개인택시운송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5회에 걸친 택시기사분과 택시운송사업주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 분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3중고인 ▲승객 감소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낮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및 LPG 할당관세 적용 연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3년간 한시)하고,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개인택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허용과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 외에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구간에 한해 택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료다변화 차원에서 CNG, 경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CNG 충전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 채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5만대 이상 공급과잉이 되어 있는 택시대수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나성린 민생경제대응단장은 "개인택시 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개인택시는 12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을 개인으로 전환하면 감차효과가 있다"며 "한꺼번에 감차 할 수 없으니 우선 부과세 면제를 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점차적으로 개인택시로 전환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택시업계가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후 관련법을 제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필요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히 택시업계에 대한 공약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많은 이익집단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공약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택시는 교통문제에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부분적으로 떼어서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서 직능단체 중 하나인 택시업계에 대한 공약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택시 민심'을 잡기 위한 공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