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협의' 통한 수사권 분점, 치안경찰·인력인프라 강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급증하는 반사회적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제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검·경간 예민한 문제인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추진'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경찰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이라고 밝혔다.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추진 외에 ▲여성과 어린이 대상 반사회적 범죄 근절 ▲강력범죄 대처 인력 증원 등 치안인프라 강화 ▲경찰청장의 법정임기 보장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 등이다.
박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대낮 도심의 번화가에서,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잠든 가정에서 조차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라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근절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대폭 상향 ▲폭력 전과자의 재발 방지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가 현저히 높은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치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 명 이상 증원,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대립되는 사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경 협의를 하여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예한 사안인 만큼 검·경수사권을 명확히 분리 조정하기보다 '협의'을 통한 '배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소 '애매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책설명에 함께 나선 진영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권 분리를 원했고,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공감대가 있어야 하니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청장의 법정임기 보장과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치안업무 향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