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된 상속증여세 10%만 밝혀도 세수 충분"
"삼성전자가 빵집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8일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간이과세 기준 상승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탈루된 상속증여세의 10%만 밝혀내도 충분하다"면서 "고용창출 효과와 정부의 고용보조금, 실업급여 감소를 감안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는데 간이과세 기준을 2배 상향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김상조 교수의 질문에 "간이과세자에 의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0.8%, 3800억원에 불과한데, 이들은 실제 월 100만원의 소득도 안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장 교수는 "1조원 매출 기업의 고용효과가 1500명인데 9600억 매출의 자영업 1만개는 2만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면서 "상속증여세만 해도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탈루된 상속증여세 10%만 밝혀내도 충분하다.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지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기업에 입히고 있는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빵집같은 엉뚱한 사업을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삼성그룹이 빵집하고 골프장·백화점 등 온갖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열분리명령제를 2단계로 도입한 것이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주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이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금융부문 공약에 대해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선행적인 조치는 2단계에서 검토하고, 계열분리명령제라는 최후의 카드는 1단계에서 쓰겠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며 "지적한 대로 곧 발표한 금융개혁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수용했다.
또 재벌개혁위원회에 대해선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비하고, 실제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에 관해선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떠나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건설회사들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부채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 문제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와 고용의 질의 문제"라면서 "가장인 30대에서 50대에 비정규직 250만인데 고용의 불안정성은 가정의 불안정으로, 이는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고용의 질 문제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임금이 절반인데 이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도 설명이 안된다"면서 "이는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일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스스로 경직성과 배타성을 풀어줘야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3자회동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불발된 것에 대해선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태도"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에두를 수 없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후보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