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과학분야 대선공약 발표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사진 = 김용진 기자)
IT, 과학 분야 새 일자리, 성장기반 창출…투자 비용, 일자리 규모는 안 밝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8일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일자리와 성장기반을 만든다는 '창조경제론'을 내걸며 IT, 과학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해서 불과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성장 엔진에 불을 붙여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서 세상을 리드해왔다"며 "창조경제론을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사람중심의 성장'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화 ▲개방과 공유를 통해 창조정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사람중심의 성장'은 기술개발의 해택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국민행복기술로 사람중심의 성장을 구현한다는 것으로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전체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워크 업무 환경도 약속했다.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은 공공부문부터 혁신해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저가 수주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저하와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눅스의 사례를 들며 응용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오픈 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응용소프트웨어 육성정책도 공약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컨텐츠 회사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디자인, 컨텐츠 등을 융합한 '브레인웨어(brainware)'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조형 정부도 약속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국가 코리아'에 대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과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대학 창업기지 건설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육성, 실버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또한, 패자부활을 위해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실패를 용인해주는 관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창조경제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도 젊은 인재들이 작은 단위에서도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체계"라며 "이는 곧 사람이 열정과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때문에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 합동의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인재은행 활성화, 실습위주의 멘토제 등을 내걸었다. 초기단계의 양성된 인재는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취업 장려금제도 도입과 이러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한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취업과 관련한 'K-Move'는 이스라엘 벤처투자펀드인 '요즈마 펀드' 방식을 적용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을 뜻하는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조성한 벤처캐피털로 수백여개의 밴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이에 대한 투자 비용과 일자리 창출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10년 전에 NHN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치창출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