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 등 재벌 면세점에 대한 특혜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관세청이 이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급기야 기업 관계자를 만난 것 아니냐는 질문공세까지 이어졌다.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벌 면세점에 대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대신 면세사업 허가했다"며 "이로 인해 이들은 사실상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면세점 사업으로 정부가 받는 수수료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2011년 재벌면세점 매출액 4조4000억원에서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일례로 매출 1조원 넘는 롯데본점이 90만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라는 총 수익의 30%를 면세점 사업에서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막대한 수익이 가능한 면세점 사업을 90만원만 내고 할 수 있다면 (내가) 100만원을 낼테니 하게 해달라"고 비꼬았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에 집중된 면세점 사업에 대해 관세청이 기업 관계자를 만난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주영섭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7월에 부임한 뒤에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났느냐"고 질문한 뒤 "호텔 신라 관계자나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만나지 않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주 청장은 "면세점협회장이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 면세점 측만 한번 만났다"며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현황 등을 듣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그런 애로사항이 롯데와 신라 등 기존 기득권 세력이 면세점 사업을 계속 영원히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아니었느냐"고 공세를 이어갔고 주 청장은 "수수료 문제 등은 물가 등으로 고려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에게 특허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