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종로구 공평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재벌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 과제로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선정했다.
그는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재벌때리기'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벌개혁의 진행상황은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이를 위해서 안 후보는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일감 몰아주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신설, 중소기업 및 골목 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 제한, 문화예술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업자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을 내놨다.
□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 총수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집행유예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시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소송제 도입, 공정거래관련법상의 중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 청구제, 모든 공정위 심의사건의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
□ 금산분리 강화 =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키로 했다. 즉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 9%를 4%로 축소키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 9%를 4%로 환원하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유효성 회복하기로 했다.
□ 순환출자 금지 = 순환출자 금지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지주회사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현행 부채비율 200%, 자회사지분율 비상장40%, 상장 20%인 것을 부채비율 100%, 자회사지분율 비상장50%, 상장 30%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완화했다.
□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내용으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 이를 위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