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일감몰아주기 부당이익 환수·금산분리 강화·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도입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며,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비전과 그 첫 번째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여러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재벌개혁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의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논의와는 달리 재벌개혁 등에 그치지 않고 노동개혁, 민생안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부당이익 환수, 총수 등 불법행위의 법률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지배구조개선, 계열분리명령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법 등 위반시 집단소송 및 국가소송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 제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규제는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며,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열분리 명령제에 관해선 "일반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시급히 추진할 과제를 1단계로 추진한 이후에 재벌의 불법 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감시하고, 결과가 미흡할 때에 계열분리 명령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기업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막힌 곳을 뚫고 기업 활동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시작일 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