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포럼 전성인·이봉우 교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발표
처분권자 모인 재벌개혁 '사령탑'…대통령이 성과 직접 챙겨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포럼' 전성인 교수는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기득권 체제의 청산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이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 중에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의 의의에 대해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전 교수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재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개별 부처에만 맡겨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재벌 문제 추진에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과 이정우 교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원회의 의결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권고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장관 등 처분권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사안에 의결하고, 대통령이 성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만으로는 강하다"면서도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하나도 안 하고 있느냐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책 협의체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가장 먼저 재벌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내셨다는 것을 치하드리고, 그런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합하겠다"면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개혁적인 정책인 계열분리 명령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 후보의 공약을 구조개혁 공약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 후보 측 경제민주화 공약이 세 후보 중 가장 강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시장개혁과 재벌개혁은 다르다. 재벌의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 시장개혁"이라며 "지배구조의 문제는 재벌구조의 본질적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범위는 그보다 넓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급성 순위에 대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당장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지고 있을 텐데, 어떤 개혁과제도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시급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하나의 공약으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헌법적 명령을 이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