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3.25%에서 연3.0%로 0.25%포인트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실기한 금리정책이라는 여야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 금리 결정은 저성장이 우려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아니고, 한달 뒤 급등하게 된 국제 곡물가격의 위험에도 대비하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예측과 다른 결정에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코스피 지수가 41포인트(2.24%)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히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한은의 금리정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율, 인플레이션, 가계부채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예측해 금리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씻을 수 없는 서민경제 피해를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최근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정책판단에 있어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9월 금리동결조치와 관련해 국내 경기전망이 하향조정되고 해외 경기도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연말에 대선이 있어 한은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들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한은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