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정책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한 보전책도 전무,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골프장 개소세 면제는)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며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내수활성화를 위해 2년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2만1120원을 면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연간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500만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 손실액은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재정부는 "골프이용객 확대 시, 골프장 매출(그린피, 과일 등 특산품 판매) 외에 골프장 종사자,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 증가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설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방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정책과 빗대 "이번 대책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책취지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이었다. 그 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는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로 전환됐다기보다는 국내 골프장들의 상대가격체계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설 의원의 주장.
이 정책을 통해 골프장 입장객 1인당 세금감면 금액은 3만3000원이었으며 세수 손실액은 7400억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 의원은 재정부가 지난 8월에 내놓은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설 의원은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10만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더구나 개소세 면제는 대중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는 3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방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