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 취득세 감면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용진
기자)
당초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50%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던 정부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입주자가 유리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취득세 감면시점을 입주자들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맹 장관은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자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세 감면 대책을 발표할 당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등기일과 비교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맹 장관은 잔금청산을 미리 마친 국민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 있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잔금을 치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 날짜 중 빠른 날짜로 하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미 잔금청산을 마친 입주자들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시점이 국회 행안위 법안 통과일 이후 거래분부터이므로, 잔금청산을 마쳤더라도 등기일을 상임위 법안 통과일 이후로 미룰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