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처리에 합의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취득·양도세 감면안 처리를 연기했던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는 20일 양도세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취득세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게 전부.
특히 상임위에서 이날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미지수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당일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즉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법안 처리 여부는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협의는 상임위 권한으로서, 해당 상임위 세법소위 등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발표 당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애매하게 정해 놓은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행시기도 해당 상임위 통과일로 잡고 있는데, 그 문제도 소관 세법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던 지난 10일로 취득·양도세 감면대상을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일로 하는게 아니고, 국회 통관된 날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여야가 취득·양도세 감면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를 놓고 아무런 진전도 소득도 없었다.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은 20일부터 개최될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 다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방안을 놓고 민주통합당에서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 등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재정위 간사)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반대다"라며 "9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 등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재정위 간사)도 "아직 소급적용을 할지는 모르겠다"며 "여야 간사도 사전에 협의 없이 상임위 당일날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