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범야권 의석 192석… 국힘 ‘친한계’ 중심 이탈표 12표 나온 듯
민주 “국민·민주주의 승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이탈표가 결정적이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등의 메시지가 나왔다.
■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통과시켰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적극 추진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명분·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곧바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따른 것이고,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계엄군이 강압적으로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고 계엄 포고령에 일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 등의 내란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탄핵소추안 '1차 표결'.. 국힘 불참으로 무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한계' 의원들은 줄곧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날 밤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및 자신의 남은 임기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전하자,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세워, 이를 무산시켰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 당시에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은 '소신 투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권 눈길을 끌었다.
■ '2차 표결'에서, 국힘 최소 12표 이탈표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열고 정부·여당 중심으로 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법조계 등에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인 만큼 현행법상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금 피력했다.
한 대표의 선언 이후, 여당 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민주 "국민·민주주의 승리"
국회는 14일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 처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라"고 호소했다.
국회가 이날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은 찬성 204표 등으로 통과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수사 진행 및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