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탄핵심판 돌입

헌재, 사건기록 편성 후 사건번호와 사건명 부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 후 사건처리일정 논의

최장 180일 동안 심리 진행해 탄핵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6시15분 서울 종로구 헌재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오후 5시로부터 1시간15분 만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사건번호 2024-헌나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처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훈시 규정에 따르면 헌재는 앞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기각될 시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