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가들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본인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지분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식 기부자에 대한 세금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5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종교·자선·학술 공익법인 등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의 상증세 비과세 한도를 출연지분의 5%에서 10%로 늘리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각각 2배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등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규정을 없애는 대신, 공익법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자산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