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일부 수입 농수축산물에 적용한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돼지고기, 치즈 등에 무관세 또는 할당관세를 도입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에 수입 물량이 방출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다"며 "할당관세 효과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은 식탁 물가를 좌우하며, 식탁 물가는 곧 서민 체감물가와 직결된다"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할당관세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 대기업 및 유통업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할당관세 품목들에 대한 반출 명령 제도를 도입했고, 할당관세 추천 대상자를 대규모 수입업체 외에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늘리기로 했다"며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을 시장에 적기에 반출시켜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관은 물가 인하를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배추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농민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