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일각에선 여전히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제통상연구소 등 경제·사회 단체들은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통과가 임박했던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FTA, 끔찍한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선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질타와 우려가 쏟아졌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안은 우리 측 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7%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측은 82%에 달했다"며 "한 쪽만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는 우리 측만 미국 측의 8배에 이르는 등 심각하게 불평등한 협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을 비롯한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 산업들이 FTA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한·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는 연 GDP의 0.0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에 견줘 대미무역 흑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 지적.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을 비롯한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 산업들이 FTA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한·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는 연 GDP의 0.0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에 견줘 대미무역 흑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 지적.
이 교수는 특히 "한·미 FTA의 또 다른 심각성은 이미 높은 수출의존도와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의 문제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계 투기자본들에게 현금인출기(ATM KOREA)가 돼버린 한국의 열악한 금융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로 인해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홍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실질GDP가 5.66%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로 인해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홍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실질GDP가 5.66%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이와 관련 "문제가 있는 한국은행 산출식 대신 무역연구소의 산출식에 따를 경우 대미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은 3.1%, 한·미 FTA의 경제성장기여율은 많이 잡아 0.7%"라며 "연평균 500개∼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영구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는 "IMF 당시 부의 집중과 관련해 20:80 사회라고 했지만, 불과 몇 년만에 1:99의 사회가 됐다"며 "이미 부의 집중과 금융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다시 FTA를 통해 마지막 남은 금융공공성까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구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는 "IMF 당시 부의 집중과 관련해 20:80 사회라고 했지만, 불과 몇 년만에 1:99의 사회가 됐다"며 "이미 부의 집중과 금융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다시 FTA를 통해 마지막 남은 금융공공성까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이동주 기획실장은 "통상 마찰을 이유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가 인정되면서 전국 1000여개의 SSM이 올해만 200여개 이상 늘었다"며 "정부 정책 탓에 제조업과 납품업체, 영세 도매업체, 수퍼마켓, 서민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근간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재천 前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역학적 관계를 계산하고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일인데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