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복권을 사다가 무안한 경험을 했다.
복권 5000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내밀자 주인이 "복권 살 때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며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
A씨는 아직도 '그 동안 그것도 몰랐느냐'는 식으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주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복권은 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일까?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즉,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이나 각종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복권 역시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인 상품권은 기재된 액면가만큼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의 성격이 강한데, 복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당첨되기 전의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권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용카드 결제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