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친서민 정책이 강조된 2011년인만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세지원도 적지 않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세지원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연장이 대부분.
지난해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던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의 결손세액 소멸제도가 2012년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됐고,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와 음식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말까지 2년더 시행된다.
또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도 여유있게 조정됐다.
□ 결손세액 소멸하는 '패자부활제' 연장시행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재기한 경우 과거 체납했던 세금을 일정부분 면제(납부의무 소멸)해 주는 이른바 '패자부활' 특례제도가 2년 연장돼 올해도 적용된다.
대상세액은 2011년 12월31일 이전(폐업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납부의무 소멸 한도는 1인당 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납무의무 소멸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등에서 해야하며,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연장
당초 지난해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일몰이 2년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적용·시행된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공제한도 연 500만원)인 공제율을 2.6%(연 700만원)로 우대하고, 그 밖의 개인사업자도 결제금액의 1%(연 500만원)인 공제율을 1.3%(연 700만원)로 우대하게 된다.
□ 음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음식사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된다(2012년말까지 일몰연장).
음식사업자의 경우 식재료 등 구입액의 3/103인 기준공제율에서 우대해 유흥주점은 4/104,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만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1일에 폐업한 경우 종전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최장 한달까지 신고·납부기한의 여유가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