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대상 확대 및 세무조사 강화
친환경 재산세, 전기자동차세 기준 마련
세종시 이주공무원 취·등록세 감면 추진
-행정안전부 2011년 업무계획-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시설물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사치성·투기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도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전국 지방채 잔액이 16조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자치단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재정 관리체계 강화를 내년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감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30∼50% 인하한다.
지방세 감면축소는 현행 감면대상별 감면율을 ▲공익·비영리단체 30% ▲취약산업·기업 지원 30% ▲일반산업 지원 50%씩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 동안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산세 및 취등록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시설물·선박·항공기·놀이기구 등 기타물건에 대해 내년부터 시가조사 작업에 착수, 과세표준 시가반영비율을 현 26% 수준에서 부동산 수준(60∼80%)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고,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정리실적·순위 ▲과오납 현황 등을 공개해 자치단체간 체납징수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기획부동산 회사의 투기성 탈루·은닉재산과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중심으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의 10%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과표와 세율을 따로 마련하는 등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2013년으로 예정된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10%)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민생계형 자동차(화물적재 바닥면적 2㎡ 이하)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연장하고, 소형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수선·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아울러 친환경 지방세제로의 개편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만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전기자동차 과세기준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부채규모가 40조원이 넘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와 함께 발행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사채에 대한 목적외 사용 및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이주공무원 지원의 일환으로 이주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이주 공무원에 한해 현재 2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1인당 대출지원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