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대상금액을 10억원 초과로 정하고,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제출절차를 규정했다.
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를 개선했으며,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도 75세까지를 '기대여명'으로 수정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탁주와 약주의 발효·제조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를 원료 합계중량의 20% 이하로 제한했으며,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주종별로 각각 현행보다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주요 기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령 §49. §50. §51. §5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0년도분은 2011년 6월에 신고하고,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되, 신고위반횟수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 하도록 했다.
□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관련제도 정비(국조령 §4, §5, §6)
국제거래의 복잡화와 OECD 이전가격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전가격 세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비교가성 분석요소,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상세화 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상증령 §15)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이상이어야 하는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되, 친인척포함 최대주주 2명인 경우에도 가능했던 제도 적용대상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상증령 §49)
현재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 공매나 경매 등 재산 평가액이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상속·증여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지만,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평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을, 없는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감정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공시가격 등)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상증령 §9)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한도 500만원)에 포함해서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62)
현재 종신정기금 수령인이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매년 12월 발표하는 연령별 기대여명을 활용한다.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 §20의2)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한 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라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5억원)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순수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상증령 §56)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삭제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증령 §67)
현재 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주세법 시행령 개정]
□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지원(주세령 §1, §2, §3)
원료 합계중량의 20% 이하에 한해 과실 및 채소류를 탁·약주 발효·제성과정에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약주에도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 총량의 20% 이하에 한해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주세령 §5)
주질관리와 주세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생산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맥주는 생산가능량을 370만병에서 20만병으로, 희석식소주는 36만병에서 7만병으로 각각 완화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면허 부여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⑥5호)
휴면예금관리재산(미소금융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재산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면제액의 20%)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일몰연장(징수법 §22)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기간을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연장해주는 징수유예신청기한을 현행 2010년 12월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