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프로팀이 없는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청소업·경비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확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주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지원종목 규정(조특령 §104의 20)
창단·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취약종목에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등 40개 종목을 열거했다. 당초 없었던 여자축구팀도 추가됐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범위에 소속선수, 감독·코치 등의 인건비, 대회참가비·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가 포함됐다. 2010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 범위 규정(조특령 §70⑤)
지방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됐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으로 제한됐고, 관내 대학병원도 없어야 한다.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조특령 §116의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2012년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지원기준은 20억원 이상 투자한 1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됐다. 현재 해당 금융중심지는 부산광역시 문현동이 유일하다.
□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령 §16의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2011년 4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청소업·경비업 등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조특령 §2①)
창업중소기업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5∼30%)의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현행 36개)에 ▲청소업 ▲경비업 ▲시장·연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을 추가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종럽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
현재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적용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최초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내 중소기업에 복귀하고, 다시 유예기간 내 일반기업이 된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가 적용되는 것.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졸업 중소기업부터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규정(조특령 §7의2)
내년부터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지만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이 협력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된다.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의수족, 휠체어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도 포함됐다. 2011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조특령 §72)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가 포함됐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월 이내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었지만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서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게 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규정(조특령 §106)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준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조특령 §108)
현재 외교관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구매내용에 대해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후 직접 구매처를 다시 방문해서 환급액을 수령하고 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는 외교관의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해서 각 외교관 또는 공관에 지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