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車관세철폐연장 등 쟁점…진통 예상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11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실패했던 FTA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에 착수한다.
20일만에 다시 대좌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북한의 우라늄핵개발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의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낼지도 관심이다.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밀고당기는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경우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합의에 이를 경우 FTA 비준을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한미 FTA 이행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수정될 경우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 국회 주관상임위에서부터 처리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