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의 적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중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음수가 된 경우 '총 공급가액 및 과․면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상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61-5 제3항 및 서면3팀-96, 2007.1.10.)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박진호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2003년~2011년),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조세법무 석사),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전)
